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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약사법 제5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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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약사법 제5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로앰
# 변호사 (상위 10)
1
황영주
1
정남순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다3841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소비자기본법
약사법
2006년
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후954 판결
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거절결정
상표법
약사법
약사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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